중국산 태양광모듈 : 좋은 사람, 나쁜 사람, 못생긴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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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체 입장에선 값싼 중국산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바꿔 팔 경우 그만큼 차익을 누릴 뿐 아니라 태양광에 투입되는 정부 보약간도 더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.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회사를 선정할 경우 ‘산업성 평가’를 하는데, 테스트 항목은 가격지수 20%, 비가격지수 40%로 이뤄진다. 업계의 말을 빌리면 ‘비가격지수’를 평가할 경우 감안되는 부분이 국내외산 모듈의